세제개편안 국회 제출 전 이례적 손질 …비거주 예외 사유 늘릴 듯

정부가 세제개편안의 조정을 공식화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국회 제출 전에 조정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조정안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센데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주식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자 관련 세제를 강행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5300건 이상의 입법 의견이 올라왔다.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한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비거주·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대로라면 비거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