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셀프 면죄'로 법치 유린"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여당이 윤석열 정권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자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셀프 면죄 특검으로 법치 유린하는 민주당, 공당을 포기한 이재명 사이비 종교 단체 인가 라고 했다.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특검법의 핵심은 검찰이 이미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멋대로 취소할 수 있는 공소취소권 부여에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정식 절차를 거쳐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임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 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인 대통령이 본인 사건의 조작 여부를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다시 대통령의 죄를 덮어주는 이른바 셀프 면죄부 시나리오 라고 덧붙였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정조사라는 1단계 예고편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본편인 특검법을 들고나온 것 이라며 겉으로는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고 말했다.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 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