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생활가능임금보장제·AI일자리안심제 등 노동권 9대 공약 발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30일 5·1 노동절을 앞두고 생활가능임금보장제, 청년 구직 안심 수당,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등 노동권 9대 공약 을 발표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똑소리 나는 정책발표회 를 통해 이 같은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노동 공약은 ▲지자체형 생활가능임금보장제로 쪼개기식 불공정 고용 관행 근절 ▲청년 구직 지원 ▲AI 일자리로부터의 보호 ▲비정형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형 노동자 건강권 보장 ▲건설 현장 임금체불 근절 ▲노동자 교섭권 강화 등 9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예컨대 생활가능임금보장제 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또는 11개월 반복 계약과 같은 쪼개기 계약을 공공 부문부터 금지하고, 생활가능임금을 기준으로 실제 월 소득을 보장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회피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조국혁신당은 청년 구직 기회를 지키는 청년 기·지·개 프로젝트 첫 번째로 청년면접비 책임제를 공약했다. 면접 결과와 관계 없이 교통비, 숙박비 등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취업준비생에게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구직 안심 수당 도 내걸었다.또 기업이 대규모 감원을 하기 전에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해고 대신 재교육과 직무 전환·재취업 지원을 통해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AI 일자리 안심보장제 , 질병 발생 시 즉시 소득을 보전하는 아프면 바로 유급 휴식 보장제 , 지자체 위탁·용역 노동자가 지방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노정교섭·원청교섭 실현 제도 도입 등도 공약에 담겼다. 서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술 혁신으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삶은 오히려 불안정해지고 있다 며 AI 확산, 청년 취업난, 플랫폼 노동 증가 등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제도 밖에 놓인 노동자를 중심에 둔 정책을 추진하겠다 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발표한 공약은 조례와 예산으로 즉시 실행 가능한 정책 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중앙정치를 넘어 국민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생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노동 분야로 똑 똑 소리 나는 공약 시리즈를 시작, 향후 민생·경제·복지·교통 분야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