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유일의 종부세 같은 응징적 부동산 세제 바꿔야”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를 현재의 ‘응징적 세제’가 아닌 ‘공정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11일 나왔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누진형 국가 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를 운영하고, 거래세(취득세·양도세)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인 현행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