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대장동 수사 적절했나…법무부, 검찰권 남용 의혹 조사 착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출범 법무부가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을 들여다볼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첫 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건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10일 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며 위원회는 1차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다 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1차 조사대상으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7건이 선정됐다. 이는 지난달 22일 제정된 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조사대상과 일치한다. 규정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 에 기재된 국정조사 대상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