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연합뉴스 2026-08-04T07:00:31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월부터 검사 직접 수사 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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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한지은 최원정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거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