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왜 도입했나 …강화·완화 롤러코스터 역사 살펴보니

[종부세, 21년의 명암]② 2005년 참여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도입 첫 해 8월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을 통해 강화의 길에 들어섰고, 이후 정권에 따라 강화와 완화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부자 증세와 징벌적 과세 논란이 뒤따랐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종부세 21년 역사의 명암을 짚어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목적을 조세 부담 형평성 제고 와 부동산 가격 안정 으로 규정한다. 종부세가 도입된 지 21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가지 목적 달성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도록 대못을 박겠다 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언급이 무색하게 종부세는 지난 21년간 조였다 풀렸다의 역사를 반복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