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직방·네이버 부동산서도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다방, 직방,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에서도 전세계약 전 사기 위험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시, 경기도,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과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의 후속 조치로 구축 중인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플랫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게 골자다.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은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거래정보,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흩어져 있는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선순위 권리정보 기반 위험진단 서비스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쉽게 표시해 보여준다. 전세계약 전 이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간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따랐다.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도 컸다.정부는 오는 9월 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목표다. 내년부터는 민간 플랫폼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구축한 플랫폼과도 연계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향후 다른 프롭테크 업체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협력방향 설명회를 갖고 MOU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정부가 만든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효능감을 극대화하려면 공공 앱뿐 아니라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으로 스며들 수 있는 개방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 면서 이번 MOU를 통해 민간의 창의성과 이용자 접점을 적극 확대하고 국민이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