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내일 시행… 野 “국민 입틀막법, 법 개정 나설 것”

작년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7일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불안을 느낀 국민들이 이미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며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는 14만명 넘는 사람이 정통망법 철회 촉구 청원에 동의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입틀막법이 시행되면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정통망법 ‘생존 매뉴얼’을 언급하며 “국민이 먼저 자기 검열을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법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대표적 단면”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통망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