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일경제
2026-08-03T08:55:03
與 "7대범죄 전건송치로 약자 보호"… 野 "위헌 형소법에 거부권을"
원문 보기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새로 바뀐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과 추가로 마련된 피해자 보..
더불어민주당이 3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새로 바뀐 형소법 개정안의 내용과 추가로 마련된 피해자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