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년 된 우산 대여와 깨진 도자기 수선… 버리지 않고 고쳐 쓰는 일본

검사 수사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검사에게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온 70여 년 형사 사법 체계가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찬성 175표로 ‘한순간’ 사라지게 된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맡는다. 검찰청도 오는 10월 폐지되고, 기소와 공판을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 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뉜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고 평가하지만, 반대하는 쪽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수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우려한다.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도 가까운 시일 안에 현실화할 듯하다. 정부는 세 학교를 대전 자운대의 4년제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고, 기존 육·해·공사를 각 군별 학부로 재편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합동성을 강화하고 중복 교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반면 각 군의 작전 환경과 무기 체계가 전혀 다른 만큼, 전문성과 고유한 전통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발도 거세다. 1946년을 전후해 출범한 3군 사관학교의 80년 역사와 그곳을 졸업한 수많은 군 관계자의 기억이 어디론가 떠내려가는 듯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