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3-25T01:59:54
정부-엘리엇, 원점에서 다시 중재한다…ISDS 2라운드 시작
원문 보기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모두 항소를 포기했다. 이로써 한국 정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두고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