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행정소송으로 취소 못해”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효력”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을 납부하고 나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