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20%?”… 근거 부족한 ‘거래소 지분 제한’ [줌인IT]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걸맞은 지배구조를 검토하게 됐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나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추진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시장 규율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당국의 이러한 선택에 시장에선 “왜?”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했지만 정작 시장 참여자들은 거래소가 어째서 공공 인프라에 해당하는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