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임대주택 불법 재임대 행위 반복…원천 차단방안 마련해달라"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월 임대로 18만원인 공공임대주택을 매달 60만원에 불법 재임대해 부당한 차익을 취한 사례가 적발됐다 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과 현장 조사 확대, 위법행위 제재 강화 등 불법 전대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고 했다.강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과거부터 문제가 돼온 재임대 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관리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이같이 주문했다.아울러 국토부와 관계기관에 지방정부와 우정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조해 입주자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해 달라 고 당부했다.또한 강 실장은 지난 17일 경남 남해안 지역 폭우로 발생한 토사 매몰 사망 사고를 두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지금은 책임공방보다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때 라며 9월까지 태풍 등으로 인한 호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 고 밝혔다.이어 해당 매몰사고 아파트가 산사태 위험지역에 등록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가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사면 정보를 조속히 등록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인명피해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 했다.강 실장은 최근 제주 실종사건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장난전화와 악성문자, 미확인 사실 유포와 조롱 등 2차 가해가 계속되고 있다 며 피해자와 가족을 향한 비하와 조롱, 허위사실 유포와 책임을 전가하는 비난 등은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또다시 고통을 주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중대한 범죄 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찰청은 2차 가해 범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한편, 형사처벌 강화, 예방 교육과 홍보 확대 등 2차 가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 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