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시동…인구 유입 효과에도 ‘정착·재원’ 숙제

전남 곡성군 곡성읍의 한 가게에 면주민은 기본소득을 사용할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곡성군 제공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현재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전출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