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위헌일까...헌재가 정식 심판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 적법절차·권력분립 위반 주장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사하기로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