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의견서 좀 써주세요” 변호사에 부탁하는 경찰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는 경찰은 견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특히 법조계에선 경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를 제어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고 우려한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 경찰이 고의로 사건을 묻어버리는 ‘암장(暗葬)’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조계에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건은 기피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범죄 사건을 주로 맡는다는 A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을 경찰 수사관이 기피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적잖다”며 “고소인 측에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를 제시했을 때 귀찮아하는 기색을 숨기지 않는 수사관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