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아동·장애인, 가장이 거부해도 공무원이 ‘생계급여 직권 신청’ 가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동과 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생계급여 직권신청 절차 개선안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