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미 외환안정기금(ESF)…아르헨티나 다음은 일본?

[선데이 모닝 인사이트] 미국의 엔화 매수 개입을 단발성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ESF)이 다시 대외금융정책의 집행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SF는 1934년 금준비법에 따라 설립된 기금이다. 현행 연방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 아래 재무장관이 외환 안정을 위해 통화 매입과 스와프, 신용공여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개별 거래마다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구조는 아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치적 통제를 우회한다는 비판이 따라붙는 이유다. 최근 첫 사례는 아르헨티나였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ESF 재원으로 아르헨티나 페소를 매입하고 아르헨티나 중앙은행과 2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실제 인출액은 25억달러였고, 상원 은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2025년 12월까지 이를 전액 상환했다. 문제는 200억달러 한도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