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양병동, 노인 기숙사로 변질”… 병상 30% 줄여

한국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도 2000년대 중반부터 요양 병상 수를 줄이기 위해 구조 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일본의 요양 병상은 우리나라처럼 독립된 요양 병원이 아니라 각 병원의 요양 병동에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장기 요양 병상이 치료(의료)보다 생활·수용(돌봄) 기능에 치우쳤다”며 “약 38만 병상인 장기 요양 병상 중 ‘의료 요양 병상’이 아닌 ‘개호(돌봄) 요양 병상’을 2012년까지 15만 병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의료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요양 병상의 약 60%를 감축한다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이었다. 당시 일본에선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들이 요양 병원에서 장기간 생활하면서 ‘사회적 입원’ 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다. 현지 언론들도 당시 “요양 병동이 기숙사로 변질됐다” “병원이 호텔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