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믿고 찍었다가 실망... 정신적 고통 책임져 실제 소송 결과 어땠나

선거철마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장밋빛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행법상 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에 내건 선거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책임을 지긴 어렵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거 공약은 법적 의무라기보다 유권자와의 정치적 약속에 가깝다. 일반적인 계약처럼 특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은 당선 이후 추진할 정책 방향과 목표를 밝히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는 물론 정부와 국회의 협조,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공약을 일률적으로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