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사위 조희대 제청 철회 필요 결론…조작기소 특검은 출범할 것

[the300]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특검법 출범은 예고했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취소(재판 청구 철회) 여부에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8일 당 워크숍이 열린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서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진행한 분임토론 내용을 설명하며 법원조직법 개정 이전에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현 후보자를 자진 철회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상의 후 재제청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