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공급 내세운 8·13 부동산정책, 근거 부실…수도권 집중도 여전

닥치고 공급 기조에 23만호 공급 물량 제시했지만…공공분양 모델 등 구체성 부족 취약계층 전월세 대책도 현실 빗나가… 보증금 대출 확대 정책, 재고 필요 정부가 내놓은 23만호 규모의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청년·세입자·주거단체들이 공급 물량의 산출 근거가 부족하고 전월세 대책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용산 부지 활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긴급좌담회를 열고 정부가 닥치고 공급 이라는 슬로건 아래 23만호라는 공급 물량을 제시했지만 근거가 부실하고 수도권 집중 가속화 우려가 여전하다 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