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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26-08-30T18:50:00
대법관 공백 장기화, 曺 어떤 카드 꺼낼까
원문 보기李 제청 반려속 제청 유지·새후보 제청·권한쟁의 기로 이번주 입장 발표 예고… 대법원·靑 갈등 장기화 전망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이번주 중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하든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주 중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난 28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며 다음주 중 입장을 내겠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