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2심도 무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카카오엔터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 혐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배임죄가 인정되려면 손해 발생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며 손해 발생의 의도가 입증이 되지 않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취지로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