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 요구에 "땜질에 불과…쇼 그만"

[서울=뉴시스]김지훈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 거주 인정 확대를 요구한 데 대해 땜질식 처방 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 라며 여당의 요구는 근본적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고 했다. 그는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라며 실거주든, 비거주든 상관없이 다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 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대출 규제와 세금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 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라며 수정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 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어제의 당정협의회는 결국 김민석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뭔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 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