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라임펀드 판매한 은행, 부당이득 반환 책임 안 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환매 중단 사태 를 낳은 라임 펀드를 판매한 은행이 고객에게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