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서면으로 구형…대법 "방어권 침해 없으면 위법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검사가 양형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하지 않고 변론 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등이 본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