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권 쥔 정부, 인허가권 쥔 서울시…협치 없인 집값 못 잡는다

6·3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승리하면서 ‘5기 시정’이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에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서울시가 도시계획상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도 사업 진척을 위해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 시장의 앞길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