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N%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李대통령, 勞 요구 과도 일침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각 기업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배분 요구와 관련해 사견을 전제로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대상이냐,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느냐는 주주도 (요구)할 수 없는 일 이라며 노조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온 사업장이 이것(영업이익 배분문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다. 파업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장도 꽤 있다 며 저도 노동법을 전공했지만 (쟁의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같다 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