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공유재산 문턱 낮추고 헐값 매각은 막는다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에 대한 공유재산 활용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로 저가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국민의 사용료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공유재산이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