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 양형기준도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