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가세수 50조, 미래기금 투입하려면 법 고쳐야

정부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식화하며 무엇을 추가세수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중장기 세입 전망을 몇 년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금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수년 내 5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