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망 '급소' 장악하고 수출통제 확대…머스크도 협상 교착"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희토류를 넘어 태양광 패널,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등 미국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 부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최근 발표된 미중비즈니스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회원사 3분의 1 이상은 지난 1년간 중국의 수출 통제로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특히 자동차, 물류 기업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시장조사기관 로듐그룹은 보고서에서 원자재와 정제 광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며 중국의 영향력이 실리콘 웨이퍼, 영구자석, LED, 배터리 등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이어 중간재 제조 부문이 새로운 초크 포인트(급소) 로 떠오르고 있다 며 중국이 공급망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출 통제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수출 통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첨단 반도체 등 미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다른 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면서도 보복에는 견딜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한다.WP는 중국의 새로운 규제 중 일부는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Dual-use) 품목으로 지정돼 명문화됐다 면서도 많은 규제가 비공식적으로 발동돼 기업 활동에 갑작스러운 차질을 빚고 있다 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태양광 장비업체 쑤저우 맥스웰과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스페이스X 간 협상이 중단된 사례가 거론된다.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제조 공급망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중국산 생산 설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머스크도 미국 내 태양광 생산 능력을 100기가와트(GW) 추가하겠다며 올해 초 쑤저우 맥스웰과 장비 구매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협상 중단과 장비 판매 보류를 지시하면서 협상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공식 서류는 없어) 정말로 수출하고 싶다면 수출할 수 있다 면서도 모두가 앞으로의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다 고 말했다.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투신취안 교수는 태양광 제조 설비를 해외에 판매하는 것은 결국 경쟁국이 우리를 상대로 사용할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다 고 평가했다.반면 중국 태양광 산업 분석가 프랭크 하우그비츠는 중국의 압도적인 공급망 지배력을 고려하면 해당 장비 수출이 의미 있는 상업적 위협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는 기술 문제라기보다 정치 문제에 가깝다 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핵심 기술 통제가 경쟁업체들의 자체 기술 개발을 자극해 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WP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둔 한국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이 중국의 희토류 봉쇄 조치 이후인 지난해 8월 당사의 최신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것은 비(非)중국산 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