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선일보
2026-08-31T03:00:00
감사원 “법원행정처, 3년간 대법관·처장에게 격려금 13억 지급... 법령상 근거 없어”
원문 보기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대법관 12명과 처장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12억990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대법원 정기 감사 결과’에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대법관 12명과 처장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현금으로 12억9900만원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