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빅테크들 ‘규제 방패’되나

미 무역대표부가 한국·일본·중국 등 16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이 조치가 미 빅테크의 ‘강력한 방패’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러 사안에서 빅테크의 시장 장악을 견제해 온 한국도 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