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가려면 군대 허락부터’… 병력 증강 나선 독일, 해외 체류 허가제에 반발 확산

독일 정부가 러시아와 이란 같은 무력 위협에 맞서 군사력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출발점인 징병 제도부터 국민적인 반발 여론에 발목을 붙잡혔다.5일(현지시각)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룬트샤우와 유로뉴스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에서는 17세부터 45세 남성이 장기 해외 체류를 할 때 사전에 군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새 병역현대화법 규정이 뒤늦게 수면 위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