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폐장 착수금, K·원전 복원 첫 단추돼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가 영구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해 공모 신청만 해도 30억원의 착수금 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갈등 조율과 주민 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파격적인 행보다. 부지 선정의 최대 난제인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현실적이고도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2030~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가 예상된다. 부지 공모는 2027년에 시작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다. 더욱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집약적인 첨단 산단을 안착시키는데 신규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고준위 방폐장 확충은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