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태원 참사 특조위 1년 연장…네팔 피해 지원 의연금 갹출키로(종합)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권신혁 전상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2027년 9월16일까지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한다.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 을 재석 231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내년 9월 16일까지 활동한다. 여야는 보다 충분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고, 지난 1일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안보 를 추가한 국정원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원의 사이버안보 정보활동 대상에는 국제·국가 배후 해킹조직의 활동으로 의심되는 경우 를 포함했다.이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이날 반대 토론에서 국정원의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다시금 허용하는 명백한 퇴행 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도 의심 되는 경우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국정원 개혁취지에 맞지 않는다 며 당론으로 반대했다. 그러나 법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17명, 기권 40명으로 가결됐다.국회는 이날 네팔 수해 구호 기금 모금을 위해 국회의원 9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안건도 의결했다.조정식 국회의장은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한다 며 의연금 갹출의 건을 상정했고, 해당 안건은 이의 없이 가결됐다.이밖에 사회취약계층이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인구 감소 지역의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한 1인 창조기업 육성법 , 경영 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 대주주의 불공정 계약 조건을 제한하는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여야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앞서 정부가 발표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happy7269@newsis.com, innovation@newsis.com, swo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