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친족특례…‘몰카’ 아들 휴대폰 없앤 경찰, 형사처벌 면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폐기한 현직 경찰관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친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해 사건이 불송치된 탓이다. 대신 경찰은 핵심 증거를 없앤 행위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A경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