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럼프 연준 이사 해임 일단 제동… 부적절 판단은 아냐

미국 연방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 해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날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쿡 이사가 제기한 해임 부당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쿡 이사의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쿡 이사가 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키게 하는 제한적 범위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연준 역사상 대통령이 이사를 해임한 것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