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범죄 기소유예 전력' 외국인 기업인 입국금지는 정당"

과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 국적 기업인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전경. (이데일리DB)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