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日 살상무기 수출 허용에 "전쟁국가 흉체 노골적으로 드러내"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달 일본이 살상무기 수출을 허용한 것에 대해 겉으로나마 표방해온 평화국가 의 허울을 벗어던지고 전쟁국가의 흉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 했다. 노동신문은 3일 6면에 실은 군사적결탁관계의 확대를 노린 음흉한 술책 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 정부가 지난달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기어코 개정한 주되는 목적은 무기 수출을 구실로 국제적인 무력충돌에 개입할 수 있는 발판을 닦자는 데 있다 며 동시에 군수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경제의 군사화를 보다 본격적으로 다그쳐 전쟁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자는데 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이 무기수출금지장벽을 허물어버린 것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는 일 이라며 다른 나라들 특히 나토 성원국들과의 군사적 공모결탁 관계를 통해 군사 대국화를 급속히 다그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품 및 기술이전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17개 라며 방위장비이전 3원칙과 그 운용지침의 개정으로 무기수출의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적 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할수 있는 제도적 담보를 마련했다 고 평가했다. 아울러 일본 당국자와 언론들이 전한 운용지침 개정 관련 우려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은 전쟁국가로 되기 위한 책동을 적극화하려는 일본 당국의 교활한 기도를 더욱 명백히 폭로해 주고 있다 고 평가했다.신문은 다른 나라들과의 군사협력 관계 강화 놀음의 진짜 목적이 (일본) 위정자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방위 나 위협대처 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숨길 수 없다”며 “국제사회는 재침 야망 실현에 환장해 군국주의의 길로 줄달음치는 일본의 죄악 본색을 더욱 적나라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고 주장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21일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서 수출관리 규칙인 방위장비이전 3원칙 과 운용지침을 개정하고 이른바 5유형 철폐를 결정했다.개정에 따라 일본은 기존에 구조·수송·경계·감시·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 제거)로 한정했던 완성품 수출 범위를 넓혀 자위대법상 무기 에 해당하는 장비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