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27년만에 판례변경…대법 "공개 언행만으론 처벌안돼"(종합)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