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300억원어치 있어도…法 "외국인 입국허가 공공안전 우선"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는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