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산업기술 유출 손배액에 ‘R&D 비용 반영’ 법제화 검토

정부가 산업기술 유출범에게 연구개발(R D) 비용 이상을 손해배상하게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지금은 산업기술 유출 손해배상 관련 법 조문에 배상액 산정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법원 재량으로 결정된 배상액이 기업 피해보다 터무니없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