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다.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하거나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쇼핑몰에 자율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일부 위치주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등으로 홍보하면서 불법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확인된 점이다. 현행법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