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시스 2026-07-07T05:45:16

장동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입틀막이 李정권 종말 불러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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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 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 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 이라며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 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 이라고 했다.그는 오늘부터 입틀막법 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며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 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 이라며 이미 이재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 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 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 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