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헌 "임금님 남산 보는 낙처럼 우리도 종묘 볼 수 있어야"[인터뷰]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문헌 서울 종로구청장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과 관련해 문화유산 보존만큼이나 주민과 관광객의 조망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구청장은 지난달 20일 종로구청 집무실에서 뉴시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묘에 계신 돌아가신 우리 임금님들이 남산을 쳐다보는 낙도 있어야 하지만 현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유산을 향유하고 조망하는 것도 가능해야 한다 고 말했다.종묘에서 남산 쪽을 바라보는 남향 전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세운4구역 재개발을 통해 세워질 건물에서 종묘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북향 전망 역시 중요하다는 게 정 구청장의 견해다. 정 구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감과 합리성이라고 짚었다. 그는 단 2층짜리 건물이라도 주변 경관을 해친다면 문제지만, 100층이라도 주변과 완벽히 어우러진다면 충분히 수용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 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본질이 흐려져 정치적인 논쟁으로 번져버린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 고 언급했다.이어 도시 환경 맥락에서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며 녹지 축은 어떻게 할지, 스카이라인은 어디서 어떻게 올릴지, 건물이 있을 때 조망은 각도별로 괜찮은지를 따져 가며 보존과 개발이 공존하는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된다 고 말했다.세운4구역 등 종로구 관내 재개발이 추진되더라도 난개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정 구청장의 생각이다. 그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 구민들의 성숙한 안목 이라며 우리 주민들은 이미 나의 자산 가치 와 동네의 품격 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신다. 그렇기에 종로의 미래는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품격 있는 변화 속에서 만들어질 것 이라고 언급했다.종묘와 세운4구역 간 충돌 속에 종로구 재개발 환경은 한층 악화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건을 계기로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양도성까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판이다. 정 구청장은 종로는 이미 창덕궁, 종묘와 같은 세계문화유산과 경복궁 등 국가유산으로 인해 구 전역이 촘촘한 규제에 묶여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양도성까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어렵게 추진 중인 정비사업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고 짚었다.그는 실제로 한양도성 반경 500m 범위 안에는 창신동(23-606, 629, 23번지 일대)과 행촌동(210-2번지 일대), 창신동 남측(1~4구역), 돈의문2구역, 사직2구역 등 종로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재개발 구역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고 설명했다.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평가 범위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확장하려는 데 대해 정 구청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자칫 국가유산청의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며 가정집 짓는 것은 몰라도 뭐라도 (큰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듭 받아야 하게 됐다 고 언급했다.정 구청장은 또 (세계유산평가의) 거리 제한이 없어져 버리면 종로는 다 유산평가 범위 안에 들어간다 며 종로구는 안 그래도 다른 자치구보다 제재가 세서 지을 수 있는 건물 층수가 깎이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정 구청장은 국가유산청 행태에 대한 우려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문화유산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될 시점에, 국가유산청이 기관의 영향력 확대나 규제 권한 확보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고 꼬집었다.정 구청장은 향후 국가유산청 규제로 재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기준이 모호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개발 사업의 장기 지연은 피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며 문화유산의 보존이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불합리한 규제의 확대를 묵과하지 않겠다 며 역사적 가치 보존과 주민의 주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종로구의 발전을 위해 주택 공급은 필수적이라는 게 정 구청장의 입장이다. 그는 종로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도시지만 거기에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그게 주택 이라며 꼭 고층 아파트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택 구조가 21세기와 맞아야 된다는 지점에서 주민과 공감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정 구청장은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높아졌고 그것을 받쳐주면 우리 주민들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인구 문제와 학교에 학생이 없는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한옥이 많은 종로구에서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 구청장은 제안했다. 그는 문화재 보존이나 고도 제한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개발 가능한 인근 지역으로 이전해 그 가치를 보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용적률 이양제 라며 종로에서는 한옥을 2층만 짓는 대신, 나머지 3~4층 나올 수 있는 용적률은 강남 등지의 개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된다면 주민의 재산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한옥을 단순히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뒷받침된다면 본래 목적인 문화유산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정 구청장이 용적률 이양제 도입을 역설해 왔지만 중앙 정부는 미온적이다. 정 구청장은 (이재명 정부)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